유럽의 선진 분리수거 시스템과 친환경 도시 모델, 그리고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소개합니다. 철저한 재활용 문화와 순환경제 실천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유럽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분리수거 시스템 특징
유럽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분리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높은 재활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린 닷(Green Dot)’ 제도를 통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포장재 분류와 재활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포장재의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는 해당 포장재를 노란색 통이나 봉투에 분리 배출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노란색, 파란색, 갈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상의 분리수거함에 품목별로 정확하게 폐기해야 하며, 잘못 배출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웨덴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간주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전체 쓰레기의 99%가 재활용 또는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의 쓰레기를 수입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역시 가정용 폐기물 분리배출을 매우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종이, 유리, 유기성 폐기물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도시 곳곳에는 종류별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모두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배출 후에도 고도화된 선별 공정을 거쳐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환경 인식과 법적 장치가 함께 뒷받침되어 가능한 결과입니다.
유럽 친환경 도시의 재활용 모델
유럽 각국은 분리수거 시스템을 넘어서 도시 차원의 친환경 재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은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자동 압축 기능이 있는 스마트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도 엄격히 관리하여 바이오가스 발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빈은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주거 지역 난방에 활용하는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재활용품은 철저히 선별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친환경적으로 소각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은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해 돈을 버는 ‘병 반환 보증금 제도(Pfan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플라스틱병, 유리병, 알루미늄 캔 회수율이 98%에 달합니다. 이처럼 유럽은 단순 분리수거를 넘어 도시 전체가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 모델은 재활용 시스템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 환경정책과 재활용 확대 전략
유럽연합(EU)은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5% 이상 재활용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각국에 다양한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포장재 생산자에게 포장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부여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을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는 ‘수리 권리법’을 도입하여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수리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낮추어 소비자가 물건을 버리는 대신 고쳐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에코디자인 지침’을 통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 에너지 효율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 덕분에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재활용률과 폐기물 감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는 재활용과 환경정책이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