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탄소중립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 포기와 쓰레기 처리의 비효율이 심화되며 오히려 탄소배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정책 실패와 실천 부족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분리수거 포기
분리수거는 단순히 쓰레기를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분리수거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적인 실천이자, 탄소배출을 줄이는 핵심 행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재활용품 단가 하락과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분리수거 품목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일반 쓰레기로 전락하고,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 시 절감할 수 있었던 에너지와 자원의 기회가 사라지고, 대신 소각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대표적인 탄소배출 유발 소재입니다. 재활용이 되면 비교적 적은 에너지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소각되면 대기 중 온실가스로 직행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체 폐기물 중 약 60% 이상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상황이며, 이는 EU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분리수거가 무너질 경우, 국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분리수거 포기가 국민들에게 '환경보호는 의미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적 참여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이며, 단기적 정책 실패가 장기적 기후위기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탄소 감축 정책의 실패와 혼란
정부는 지난 수년간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고, 산업계 및 지자체에 탄소 감축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정부정책과 현장 간 괴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폐기물 관리 영역에서는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분리수거 관련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상실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분리수거 정책으로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거 품목과 처리 방식의 잦은 변경으로 분리수거의 실질적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 수거업체의 폐업과 공공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이 무단투기되거나 해외 반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감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도 사후 관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편성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단순히 목표나 방향만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분리수거와 탄소중립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이를 연계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일관되고 명확한 전국 단위 기준 설정과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입니다. 정부는 현실적인 재정 확보와 법적 기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응방안 모색
탄소중립을 향한 길에서 분리수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분리수거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시민의 편의성과 참여율을 동시에 높여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투명페트병 자동 인식 수거함, QR코드 기반 분리배출 인증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리배출 우수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포인트 제공 등 실질적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포장재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의무화하여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접근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교육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 커뮤니티 차원에서 분리수거의 환경적 가치와 탄소중립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시민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주체가 아닌, 환경을 지키는 적극적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국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분리수거와 같은 생활 속 실천이 모여져야만 가능한 목표입니다. 기술, 정책, 참여가 균형을 맞춰 작동할 때,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진정한 지속 가능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