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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실천법 한국 일본 중국 사례

by sdg-mylife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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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탄소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각각의 방식으로 실천 전략을 세우며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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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 감축 전략과 시민 참여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주요 전략으로, 정부는 2036년까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받고 있으며, 탄소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SK,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전기차 전환,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친환경 포장재 확대 등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과 시민 단위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 친환경 건축물 지원, 공공시설 LED 전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탄소 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인프라 확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강화, 일회용품 규제 강화 등도 중요한 실천 요소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과 캠페인이 꾸준히 진행되며 미래세대의 인식 전환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구축되어 있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실행계획이 정리되어 있는 만큼, 시민과 기업,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한국형 탄소 감축의 핵심입니다.

일본의 기술 중심 탄소 절감 실천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감축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탄소 감축은 기술과 산업 전환을 통한 방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수소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 정부는 14개 중점 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기업에 세금 감면, 투자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 활용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도요타를 중심으로 수소차 개발이 활발하며, 도쿄 올림픽 기간에는 수소버스와 수소발전소가 실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탄소를 활용한 소재 개발이나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도 일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일본의 전력 구조에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원전 재가동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탈탄소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도 활발합니다. 일본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환경 교육이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탄소 감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패밀리'라는 정부 인증 프로그램은 가정 단위의 절전 및 절수 실천을 독려하며, 데이터 기반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 기반의 접근과 국민 실천을 병행하며, 기업과 정부, 지역사회의 삼각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탄소 감축 전략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주도형 감축 정책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 정점 도달,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이중 탄소 목표’ 전략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보유국으로, 2023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몽고, 신장 지역에 대형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여 서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동부 지역으로 송전하는 방식의 '서전동송'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철강, 시멘트, 화학 등 고탄소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총량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 금융’을 통해 친환경 기업에 대한 대출 우대 및 녹색 채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며, ESG 정보 공시 제도도 정비 중입니다. 도시 정책에서도 스마트시티와 녹색도시 프로젝트를 결합해 탄소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자전거, 전기버스 확대는 물론이고, 전기차 보급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상하이, 선전, 베이징 등 대도시는 이미 대부분의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했으며, EV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인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 통장’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이 의무가 아닌 보상 기반 참여로 설계되면서 참여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과 함께 민간의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계 탄소 감축의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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